일본 정부·여당이 설비투자를 늘리는 기업에 법인세를 깎아주기로 했다. 투자를 촉진해 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저성장 탈출’ 전략의 하나다. 내년부터 법인세를 인상하는 한국과 대조적이다.
1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여당은 이달 확정할 내년 세제 개편안에 기업의 대규모 설비투자를 촉진하는 감세안을 담기로 했다. 투자 규모 등을 충족하면 투자액의 7%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세액공제 방식이다. 내년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설비투자 감세는 모든 업종이 대상이다. 투자액 기준은 대기업이면 35억엔 이상, 중소기업이면 5억엔 이상이다. 투자 수익률이 15%를 넘는다는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세액공제 대상은 생산 능력 확충에 필요한 기계장비, 소프트웨어 등이다. 공제율은 원칙적으로 7%이며 건물은 4%로 잡았다. 미국 관세 영향을 받은 기업에 대한 우대책도 마련한다.
일본 정부는 이번 감세액이 연간 4000억엔, 감세에 따른 설비투자 규모는 연간 4조엔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설비투자는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이 ‘17개 전략 분야’로 지정한 인공지능(AI), 반도체, 조선, 중요 광물 등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은 세액공제 대신 설비투자에 드는 비용 전액을 투자 첫해에 감가상각비로 일괄 계상할 수 있는 ‘즉시 상각’도 선택할 수 있다. 감가상각비는 과세 대상 이익에서 공제할 수 있는데, 여러 해에 걸쳐 상각하는 대신 첫해에 즉시 상각하면 유동자금에 여유가 생긴다. 니혼게이자이는 “상각 기간이 긴 설비투자를 실시하는 조선업체 등의 수요가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부터 일본 경제를 이끄는 설비투자 증가세가 꺾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번 세제 개편의 배경으로 분석된다. 일본은 올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기 대비 0.6% 감소하며 여섯 분기 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지난해 0.1%에서 올해 1.1%로 높아진 일본 경제성장률은 내년엔 0.6%로 다시 0%대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설비투자 세제 혜택을 늘려 성장률을 높이겠다는 게 일본 정부 구상이다. 니혼게이자이는 “성장의 주역은 기업의 설비투자”라고 분석했다.
세제 개편으로 자국 설비투자를 촉진하는 움직임은 전 세계에 확산하고 있다. 미국에선 지난 7월 즉시 상각 제도를 영구화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기업의 자국 내 설비투자가 해외 투자보다 둔화하고 있다”며 “미국, 유럽보다 늦어지면 자국 투자 감소로 일본 경제가 침체할 우려가 커진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초부유층 대상 과세를 강화할 방침이다. 지금은 연소득 30억엔 이상을 대상으로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데, 추가 과세 대상 연 소득 기준을 6억엔으로 낮출 계획이다. 연 소득 6억엔 이상이면 초부유층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다. 부자 증세로 늘어난 세금은 휘발유세 인하로 부족한 재원을 메우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현재 일본에선 연 소득 1억엔 정도까지는 소득세 부담률이 높아지고, 1억엔을 넘어서면 오히려 낮아진다. 이른바 ‘1억엔의 벽’이다. 이는 근로소득과 금융소득 과세 체계가 달라서다. 근로소득에는 최고 55%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만, 금융소득은 소득세가 20%로 고정돼 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많은 초부유층은 소득세 부담률이 상대적으로 낮다. 초부유층 과세 강화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측면이 있다. 니혼게이자이는 “근로소득 의존도가 큰 중산층은 초부유층보다 세금 부담률이 높다”며 “결과적으로 소득 재분배 기능이 약화한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방위비 증액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소득세를 올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방위비 증액용 재원으로 검토한 소득세 증세를 2027년 시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GDP 대비 방위비 2% 달성 시기를 당초 2027년에서 올해로 2년 앞당기기로 한 가운데 방위력 강화를 위해선 안정적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구체적으로는 소득세에 1%를 가산하는 ‘방위특별소득세’(가칭)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다만 소득세를 인상해도 당분간 실질적 부담은 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거두던 ‘부흥특별소득세’ 세율을 1%포인트 낮춰서다.
도쿄=김일규 특파원 black0419@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