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잇따르는 악성 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교사들의 교육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다며 '악성 민원 맞고소제 의무화'를 요구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11일 서울 중구 바비엥2교육센터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현행 제도로는 교사를 둘러싼 부당 민원과 과도한 책임 전가를 막을 수 없다"며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그는 “‘아니면 말고’식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의적 민원이 교사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혐의없음이 밝혀져도 신고자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불균형한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동학대 신고 조사 결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확인되거나 악의적 민원으로 드러날 경우, 교육감이 무고·업무방해 혐의로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는 보복이 아니라 학교를 화풀이 대상으로 삼는 행위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현장 교원의 97.7%가 이 제도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회장은 ‘악성 민원 맞고소제’와 함께 교육 회복을 위한 핵심 과제로 △교육활동 관련 소송의 국가책임제 도입 △교실 내 폐쇄회로(CC)TV 설치법 철회 △비본질적 행정 업무의 학교 밖 전면 이관 등을 요구했다.
그는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와 관련해 “교사가 정당한 생활지도를 하거나 학교폭력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소송에 휘말려도 개인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현실을 끝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실 내 CCTV 설치법과 관련해서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의 남발과 모호한 정서학대 기준으로 지금도 정상적인 교육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여기에 CCTV까지 설치된다면 교실은 감시와 불신의 공간으로 전락하고 교육 활동은 더욱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총은 이날 ‘이재명 정부 교권 및 정책 수립·추진 관련 교원 인식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4일까지 유·초·중·고·대학 교원 46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등 교육 정책 추진에 대한 체감도가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0.8%는 정부의 교육 정책 추진에 대해 ‘별로 체감되지 않는다’거나 ‘전혀 체감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전날 정근식 서울교육감이 발표한 ‘미래형 대입 제도’ 관련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강 회장은 수능과 내신의 절대평가 전환 방안에 대해 “교육 문제의 근본 원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강 회장은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면 인기 대학과 학과로 학생 쏠림이 심해질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선발을 대학 자율에 맡기면 결국 구술면접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경우 사교육비가 폭증하는 풍선효과도 불가피하다”며 "사교육비 가운데 가장 비용이 높고 접근도 어려운 사교육이 구술면접”이라고 덧붙였다.
학생부종합전형과 서술·논술형 평가 확대에 대해서도 강 회장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학종 강화는 과거에도 추진됐지만 ‘조국 사태’ 이후 공정성 논란으로 비중을 다시 줄였던 정책”이라며 “학종 컨설팅 비용이 급증하고 공정성과 신뢰성 문제가 재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논술형 평가까지 확대되면 공정성 논란과 함께 학부모 민원이 폭증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미경 기자 capital@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