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非)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일하는 연구개발(R&D) 인력에 한해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를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특화단지는 앞으로 비수도권에만 지정하고 수도권에서 멀수록 전력·용수 공급 등 인프라와 재정 지원 혜택을 더 주기로 했다. 기업이 선제적으로 조(兆) 단위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금산분리 규제를 일부 완화해 대규모 자금 확보 길도 터줄 계획이다.
정부는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인공지능(AI) 시대, K-반도체 비전과 육성전략 보고회’를 열고 국내 반도체산업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보고회에서 “죽기 아니면 살기 상황이 됐다”며 반도체산업에 과감한 지원 의지를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약 100분간 이어진 보고회를 주재하며 참석한 관계부처 장관, 삼성전자·SK하이닉스 최고경영자(CEO) 등과 토론했다.
정부는 세계 최고 메모리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는 팹리스(반도체 설계) 등 시스템반도체 역량 강화에 집중해 ‘글로벌 반도체 2강’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 같은 전략은 비수도권 중심으로 추진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비수도권 클러스터 내 연구직 노동시간 규제를 완화해 유연화하겠다”고 했다. 신규 투자 지원도 원칙적으로 비수도권 기업을 대상으로 하겠다고 했다.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소유 규정 등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해 기업이 대규모 자금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만 이 같은 조치도 기업의 지방 투자와 연계해 마련한다.
정부는 또 2047년까지 민관이 700조원 이상을 투입해 반도체 공장(팹) 10기를 신설·확충하겠다고 밝혔다.
한재영/김리안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