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에 이용 기간이 종료되는 3G·4G(LTE) 주파수 370㎒의 재할당 정책 방안을 확정했다. 공청회 당시 SK텔레콤이 요청한 ‘동일 대역 동일 가격’ 대신 기존 대가를 참조해 달라는 LG유플러스 손을 들어줬다. SK텔레콤은 지난달부터 지속적으로 동일한 2.6㎓ 대역을 쓰는 LG유플러스보다 자사 대가가 두 배 비싸다는 이유로 과기정통부에 재할당 대가를 조정해 달라는 입장을 전달해왔다. 반면 LG유플러스는 이미 경매와 재할당 등을 통해 가치가 평가되는 주파수 재할당 원칙을 단일 기업의 요구만으로 깨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할당대가는 기존 가격에서 5세대(5G) 단독망(SA) 도입 영향을 고려해 기준가격이었던 3조6000억원에서 약 14.8% 할인된 약 3조1000억원으로 산정했다. 2031년 말까지 실내 무선국을 2만 개 이상 구축하면 최종 재할당대가는 2조9000억원으로 낮아진다.
최지희 기자 mymasak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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