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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마지막 날, 59건 법안 처리 무산…野 필버에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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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마지막 날, 59건 법안 처리 무산…野 필버에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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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를 열었지만 정부가 제출한 국가보증동의안 세 건을 제외한 59건의 법안을 모두 통과시키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네 번째 상정 법안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했다. 국민의힘 역시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에는 동의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해 온 사법개혁 법안 등을 연내 처리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쟁점 법안에도 모두 필리버스터를 실시하기로 했다.


    여야는 필리버스터 과정에서도 갈등을 빚었다. 첫 번째 주자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인사하지 않은 것을 민주당 의원들이 문제 삼은 게 시작이었다. 이후 나 의원이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발언을 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법안과 관계없는 내용으로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항의했다. 우 의장도 “의제와 무관한 발언을 하면 마이크를 끄겠다”고 했고, 결국 나 의원의 마이크를 껐다. 여야 의원들은 서로 고성을 지르며 다퉜다.

    이날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10일 시작되는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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