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이 내년 3월 시행될 예정인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에 대해 “기업들은 실제로 어떤 변화가 발생할지에 대한 보다 명확한 가이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이 원·하청 교섭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는 등 해석에 모호한 지점이 있는데, 이런 리스크가 해외 기업들이 한국 투자를 꺼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김 회장은 지난 8일 서울 공평동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열린 ‘암참 인사이트’ 세미나에서 “한국은 글로벌 기업들의 지역본부(RHQ) 유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싱가포르엔 약 5000개, 홍콩엔 1400여 개, 상하이엔 900여 개 지역본부가 있지만 한국엔 아직 100개 미만”이라며 “한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본부 허브로 도약하려면 글로벌 기준에 맞는 노동정책과 예측 가능한 기업 환경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패널로 나선 이효진 태평양 변호사는 “노란봉투법은 국내 외국계 회사에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외국계 회사들은 법 시행이 각사에 미칠 영향을 자체적으로 판단해 준비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안시욱 기자 siook9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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