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다시 펼쳤다.
다카이치 총리는 9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다카미 야스히로 자민당 의원이 독도에 대해 "한국에 의한 불법 점거라는 상황이 한 치도 변하지 않고 있다"며 "의연한 대응을 요구한다"는 말에 "시마네(島根)현 오키노시마조(?岐の島町)에 속한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명)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라고 거짓 주장을 펼쳤다.
그러면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기본적인 입장에 근거해 의연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에 변함은 없다"며 "국내외에 우리나라 입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침투하도록, 내외 발신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는 내년 '다케시마의 날'에 의연한 대응을 촉구하는 다카미 의원의 말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
'다케시마의 날'은 시마네현이 매년 2월 22일 벌이는 행사다. 시마네현은 매년 각료의 행사 참석을 요구하고 있으나 일본 정부는 올해까지 13년 연속 차관급인 정무관을 보냈다. 현지 언론들은 장관급 정부 인사가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참석할 경우 한국의 강한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9월 27일 자민당 총재 선거 때 "대신(장관)이 다케시마의 날에 당당히 나가면 좋지 않은가"라며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후인 지난달 10일에도 정부 대표를 각료(장관)로 격상할지 질문을 받고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만 말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