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소식통을 인용해 EU가 자동차 등 특정 제품을 제조할 때 최대 70%까지 유럽산 부품을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산업별 중요도와 해외 부품 의존 수준에 따라 비율은 다르게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 초안은 오는 10일 발의될 예정이다.산업촉진법(IAA)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중국 기업에 대응해 유럽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저렴한 중국산 부품 공세로 재생에너지 및 중공업 등의 분야에서 유럽 산업 경쟁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높은 에너지 가격과 미국 관세 정책으로 값싼 중국산 부품에 대한 유럽 기업의 의존도가 높아지는 추세다. 지난해 EU는 태양광 패널과 바이오 연료 등 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최대 수출국이었다.
일각에서는 EU 기업의 부담이 더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한 관계자는 기업이 비싼 유럽산 부품을 구매하게 돼 연간 100억유로 이상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봤다.
EU는 전기차를 비롯해 풍력 터빈, 반도체 등에 사용되는 핵심 원자재도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공급망을 다각화하겠다는 방침이다. 30억유로를 투자해 2029년까지 단일 국가에 대한 원자재 의존도를 최대 50%로 낮추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유럽 투자은행에서 20억유로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내년부터 재활용이 가능한 희토류 폐기물과 배터리 스크랩 수출을 제한한다. 희토류 자석 수출을 통제하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다. EU는 희토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면 EU 희토류 자석 수요의 20%를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 2026년 9월부터 폐리튬이온 배터리 등을 유해 물질로 분류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회원국으로의 수출을 금지한다.
한명현 기자 wis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