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과 경기 분당·과천 등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여론이 팽팽히 엇갈린다는 조사 결과가 4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3일 전국 18세 이상 1005명을 조사한 결과 긍정 평가는 47.7%로 부정 평가(44%) 대비 오차범위 내(±3.1%포인트)에서 소폭 앞섰다.
리얼미터는 "정책 발표 이후 매매·전세 매물 급감과 가격 상승이 긍정 평가가 우세한 가장 큰 원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택 소유 여부에 따른 평가 차이는 뚜렷했다. 1주택자는 긍정 응답이 53.8%로 높은 반면, 무주택자는 부정 평가가 54.7%로 우세했다.
이에 따라 주택 보유 비율이 높은 40~60대는 긍정 평가가, 반대로 낮은 30대 이하와 70세 이상에서는 부정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지역별로도 결과가 엇갈렸다. 핵심 규제지역인 서울에서는 부정 평가가 53.7%로 우세했는데, 매물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경기·인천은 긍정 46.8%, 부정 41.3%로 긍정 응답이 더 많았다. 서울 규제로 인한 반사이익 기대감이 작용했단 분석이다.
향후 정부 부동산 정책 방향으로는 '거래 관리·투기 억제 등 시장 안정'이 31.3%로 가장 많이 꼽혔다. 뒤이어선 △무주택자·서민 지원 강화(24.7%) △공급 확대(20.3%) △대출·세제 규제 완화(16.5%) 순이었다.
서울 및 수도권 가격 안정을 위한 그린벨트 일부 해제를 두고선 반대가 54.6%로 찬성(33.8%) 대비 20.8%포인트 앞섰다. 서울과 경기·인천 모두에서 반대가 우세해 그린벨트 보전에 대한 인식이 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전체 응답률은 5.2%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