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기업 9곳과 미국 기업 2곳은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추가 관세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일본 기업은 스미토모화학, 도요타통상, 리코, 우시오전기, 니혼가이시, 요코하마고무, 가와사키모터스, 야마자키마작, 프로테리얼(옛 히타치금속) 등의 북미 법인이다. 미국 기업은 코스트코, 레브론이다. 교도통신은 “확인된 9곳 외에 일본 기업의 소송 제기가 더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각 기업은 소장을 통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추가 관세 조치가 위법하다며 미국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이 나면 지금까지 낸 관세 전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미국 대법원이 위법이라고 판단해도 반환받을 것이라는 보증이 없다는 게 소를 제기한 이유다. 수입업자가 관세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관세 확정 뒤 180일 이내인 점도 이번에 소송을 낸 유인으로 관측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IEEPA를 근거로 의회 승인 없이 각국에 상호관세, 펜타닐 관세 등 추가 관세를 발동했다. 1·2심은 대통령 권한 일탈이라며 IEEPA를 근거로 추가 관세를 매길 수 없다고 판결했다. 지난 11월 심리를 시작한 미국 대법원은 이르면 연내 판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대법원 심리에서 보수 성향 판사 역시 트럼프 대통령 관세에 의문을 드러낸 만큼 위법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위법 판결이 나면 관세 환급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미국 대법원이 위법 판결을 내려도 이미 소송을 제기한 기업 외에는 추가 관세를 돌려받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세 환급액이 거액에 이를 것을 고려해 미국 대법원이 ‘과거 상호관세’가 아니라 ‘향후 상호관세’만 대상으로 위법 판단을 내리면 이번 청구는 기각될 수도 있다. 수입업자에게 가격 전가를 당한 기업과 소비자가 어떻게 움직일지도 주목된다.
백악관은 IEEPA를 대체할 다른 법률 검토에 나섰다. 무역확장법 등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살피는 것이다. 그러나 IEEPA와 같은 효과를 내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마에지마 가즈히로 일본 조치대 종합글로벌학부 교수는 “이는 반창고를 붙이는 수준”이라고 논평했다.
도쿄=김일규 특파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