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때 해외 인증은 까다로워 1년 이상 걸리는데 정부의 해외인증사업 선지급제도는 1년 안에 인증을 못 받으면 지원 자체가 안 됩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1일 연 중소기업 규제합리화 현장대화에서는 기업인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낡은 규제로 인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성장 걸림돌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에서 규제에 따른 불편함을 토로한 것이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청취한 애로사항을 중심으로 100건의 과제를 정부에 전달했다.
이날 현장대화에서는 해외인증사업 선지급제도 도입, 기업 규모별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범위 개선,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계약학과 설치 규정 완화, 자원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사용전지 인증 부담 완화, 골재용 폐석재 폐기물에서 제외, 하도급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화, 일반지주회사 벤처캐피털(CVC)의 외부출자 및 해외투자 제한 완화 등 7건에 대한 현장 건의와 소관 부처의 답변이 이뤄졌다. 93건에 대한 답변은 국무조정실에서 간담회 이후 회신할 예정이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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