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대금 즉시지급" 두 차례 독촉도 무시한 건설사, 결국 검찰 고발

밀린 하도급대금을 즉시 지급하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설사가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는 1일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따르지 않은 계성건설과 해당 회사의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계성건설은 전북 김제시의 한 주상복합 건설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3883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 그리고 앞서 지급한 대금에 대한 지연이자 356만원 등 총 수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4월 지체 없이 대금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이행독촉 공문까지 보냈지만 계성건설은 현재까지도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