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국은행이 치솟는 원·달러 환율에 대응하기 위해 회의를 열고 한국은행과 국민연금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연장하는 한편 수출기업의 환전을 독려할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증권사의 서학개미 환전 실태도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지난달 30일 저녁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이 같은 내용의 외환수급의 안정화를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구 부총리와 이창용 총재, 각 부처 수장들은 이 자리에서 외환수급 안정을 위한 4가지 정책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은과 국민연금이 올해 말 종료되는 연간 650억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 계약을 연장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해외투자를 위한 달러를 이 같은 스와프를 통해 한은에서 직접 조달하고 있다.
관계부처는 수출기업의 환전 및 해외투자 현황을 정기점검하고 정책자금을 비롯한 기업지원 정책 수단과 연계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수출기업들이 벌어들인 달러를 환전하지 않고 내부에 축적하는 이른바 '래깅 전략'에 몰두하면서 시중에 원활한 달러 공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환전에 적극 나서는 수출기업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시설대출 등의 한도를 늘리거나 대출금리를 낮춰주는 방안 등을 거론하고 있다.
금감원은 증권회사 등 금융사를 대상으로 해외투자 관련 투자자 설명 및 보호의 적절성 등에 대한 실태점검에 나선다. 점검 기간은 내년 1월까지다. 증권사들이 서학개미의 달러환전 수요에 대응해 오전 9시 서울 외환시장이 열린 직후 집중적으로 달러를 사들이고 있다. 증권사들의 달러 환전 수요가 오전 9시~9시 30분에 몰리면서 장 초반 환율이 ‘오버슈팅’(단기 급등)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증권사들이 높은 환율로 환전을 처리하면서 개인 투자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으며, 금감원이 이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선 것이다.
모수 개혁을 비롯한 국민연금 상황변화를 감안해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의 안정을 조화시킬 수 있는 '뉴 프레임워크(New Framework)'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논의를 4자 협의체를 통해 시작하기로 했다. 기재부와 복지부, 한은, 국민연금은 외환시장을 점검하고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달 24일 4자 협의체를 구성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