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담을 하고 728조원 규모(정부안 기준)의 내년도 예산안을 어떻게 조정할지 논의했지만 의견을 모으는 데 실패했다. 배석했던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100건 이상의 예산 감액을 놓고 이견이 컸다”고 설명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오후 추가 회동을 할 예정이었지만 이마저도 취소됐다. 양당 원내대표는 12월 1일 다시 만날 예정이다.
여야 입장이 가장 크게 엇갈린 분야는 ‘이재명표 예산’이었다. 국민의힘은 각종 정책 펀드(3조5421억원)와 지역사랑상품권(1조1500억원) 등 4조6000억여원을 ‘현금성 포퓰리즘 예산’으로 규정하고 이를 최대한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서민과 취약계층, 지역 균형 발전 예산으로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이들 예산을 원안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정부 때 민주당이 삭감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82억5100만원), 정부 예비비(4조2000억원) 등을 둘러싼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예전엔 민주당이 삭감해놓고 이제 와서 되살리자는 것은 ‘내로남불’”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복구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예산안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하는 관행이 올해도 반복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헌법상 국회는 이듬해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국회선진화법도 효과가 없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선진화법은 매년 11월 30일까지 예산안과 부수법안 등을 심의하지 못하면 12월 1일에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등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되도록 한다.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 예산안을 다룬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킨 것은 2회뿐이다.
일각에서는 합의가 안 되면 민주당이 단독 처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단독 처리는 하지 않는 게 좋지만 법정 시한 안에 (합의가) 안 된다면 못 할 건 없다”고 말했다.
강현우/이광식 기자 hka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