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이 28일 핵추진잠수함(핵잠) 도입과 관련해 "우리가 얼마나 역량을 갖췄는지에 대한 엄격한 평가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론 핵잠과 관련해 잠수함 본체, 원자력 추진체, 핵연료 등 세 가지 분야에서 평가를 마친 뒤 미국 측과 협상에 나선다는 계획을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핵잠 문제는 한미 원자력협정과는 전혀 다른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핵잠과 관련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모든 관련 부처가 태스크포스(TF)로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조 장관은 핵잠과 관련해 "잠재 역량 평가를 토대로 미국과 협상 구조를 설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양국이 지난 14일 발표한 '조인트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엔 미국으로부터 한국의 핵잠 건조 승인이 명시됐다. 다만 핵잠 도입을 현실화하기 위해선 건조 장소와 추진 연료인 농축 우라늄 공급 문제 등 기술적인 논란이 있는 만큼 치밀하게 협상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조 장관은 농축·재처리를 골자로 한 한미 원자력협정에 대해선 "외교부가 이전 개정 협상도 담당했던 만큼 단순한 측면이 있다"며 "이번에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 협정은 평화적 이용을 전제로, 미국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20% 미만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고, 연구 목적의 사용 후 재처리도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원자력협정을 개정할 지 등에 대해선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 장관은 "현 협정은 2015년 개정돼 2035년까지 유효하다"며 "협정을 개정할지 아니면 현재 협정에 조항을 추가시켜 농축과 재처리를 할 수 있을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팩트시트에 명시된 대로 미국으로부터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확실하게 받아낸 결과"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 장관은 지난달 말 한미 정상회담 이후 팩트시트 발표가 늦어진 것과 관련해선 "안보 분야 패키지는 애당초 거의 합의가 됐었고, 나중에 투자협정이 밀고 당기기 하면서 시간이 더 걸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미투자를 위해서 안보 분야를 양보했거나 지렛대로 사용되지 않았다"며 "협상이 남은 원자력 협정이나 핵잠 건조에 대한 한미 간 협력은 미국도 전략적 이득이 있기에 대미 투자 문제와 굳이 연계시킬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