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박 10일간 해외 순방을 마치고 26일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재판에서 검사들이 집단 퇴정한 데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재판에서 소란을 피운 변호사에 대한 수사도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최근 사법부와 법관을 상대로 행해지고 있는 일부 변호사들의 노골적인 인신공격과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또 “이 대통령은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삼권 분립과 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토대이자 매우 중요한 가치임을 강조했다”며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 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행위 등에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검사들의 집단 퇴정’은 전날 이 전 부지사 재판에 대해 검사들이 항명하며 집단 퇴정한 사건을 의미한다. 당일 검사들은 재판부가 검찰 측 증인 상당수를 채택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재판부 기피 신청 후 집단 퇴정했다. 법관 기피 신청은 재판부가 불공정 재판을 진행할 우려가 있어 법관을 바꿔 달라는 요구다.
또 이 대통령이 말한 ‘변호사의 노골적인 인신공격’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이 지난 19일 공판에 대해 유튜브에서 재판부를 강하게 비판한 사건을 뜻한다. 당일 변호인들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서 김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하자, 재판부에 ‘신뢰 관계인 동석’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변호사들은 재판부가 직권남용을 했다고 항의하다가 퇴정 명령을 받고, 이후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강 대변인은 “김 전 장관 변호인이 재판부를 향해 여러 무리가 있는 사태를 빚고 있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존중이 매우 부족하다는 입장을 취한 것”이라며 “또 검사들이 집단 퇴정으로 재편을 지연하는 것은 헌정 질서의 토대를 흔드는 행위라고 본 것”이라고 이 대통령이 이같은 지시를 내린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