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현재의 남북관계와 관련해 "언제 우발적 충돌이 벌어질지 모르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이를 극복하려면 인내심을 갖고 대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프리카·중동 4개국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24일 튀르키예로 향하는 전용기 내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를 통해 "남북관계가 매우 적대적·대결적 양상으로 변했고 초보적 신뢰조차 없이 (북한은) 아주 극단적 행동을 보이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은 군사분계선에 3중 철조망을 치고 있다. 6·25 전쟁 이후 수십 년 동안 하지 않은 일"이라며 "우리와 북한이 생각하는 경계선이 달라서 경계를 넘었다며 경고사격을 하는 일도 벌어진다. 그런데도 모든 연결선이 끊겨서 우발적 충돌이 벌어져도 해결할 길이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 '철천지원수'로 남북관계를 규정하면서 대화와 접촉을 일절 거부하고 있다"며 "아무리 적대적인 국가 사이에서라도 비상연락망이나 핫라인을 가져야 한다. 오른손으로 싸우더라도 왼손으로는 악수하는 것이 필요한데 지금 남북은 완전히 단절된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비전향 장기수의 경우 90세가 넘어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이들이 자기 고향 북한으로 가겠다는 것을 뭐 하러 막겠느냐. 잡아놓으면 무슨 도움이 되느냐"며 이들의 송환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러면서 "그런데 그런 노력에도 북한이 반응조차 없다"고 전했다.
이전 정부, 정치권 일각의 실책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흡수통일 같은 얘기를 왜 하나.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충격과 비용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며 "정치인들이 책임도 못 질 얘기를 쓸데없이 하면서 갈등만 격해지지 않았느냐"고 꼬집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통일대박론'에 관해선 "갑자기 통일을 얘기하면서 '대박' 이런 얘기를 하니까 북한이 '(남한에서) 쳐들어오는 것 아니냐'면서 철조망을 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전 정부에서)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약을 올리니 (북한이) 얼마나 긴장하겠느냐"며 "대북방송은 쓸데없이 왜 하나. 서로 방송하고 서로 괴로워하는 그런 바보짓이 어디 있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업보를 쌓은 것이다. 이를 해소하려면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자꾸 피하면 쫓아가서라도 말을 붙여야 한다. '군사분계선이 불명확해 총격전이 벌어질 수 있으니 대화해서 선을 긋자'는 제안이라도 해야 한다"며 "끊임없이 선의를 전하고 노력해 바늘구멍이라도 뚫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통일은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흡수통일을 할 생각이 없다. 먼저 북한과 대화하고, 평화 공존을 이루고 그다음에 (통일을) 얘기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긴장 완화 노력의 일환으로 한미 연합군사훈련 축소 등을 검토할 수 있느냐는 질문엔 "북한이 가장 예민해하는 부분"이라며 "선제적으로 우리가 훈련 규모 축소나 연기를 검토하자는 주장도 일부에서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남북 간 평화 체제가 확고하게 구축되면 훈련을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길게 보면 대한민국 방위는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또 가급적 군사훈련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 체제'가 되면 그때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돈이 드는 합동군사훈련을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상황에 따라 (훈련 축소·연기는 평화 체제 구축의) 결과가 될 수도, 지렛대가 될 수도 있다"며 "당장 (둘 중 어느 쪽이 될지는) 말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