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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회의 또 무산 위기…중·일 갈등 한국에도 '불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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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회의 또 무산 위기…중·일 갈등 한국에도 '불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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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과 일본 간 갈등이 격화해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지는 등 양국 갈등에 따른 부정적 여파가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3일 외교가에 따르면 순번에 따라 일본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차기 한·중·일 정상회의 연내 개최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본 교도통신은 자국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외교 채널을 통해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고 있어 정상회의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지난달 취임한 다카이시 사나에 총리 내각이 자국의 ‘핵심 이익’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일본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가 중국이 대만을 무력 침공할 경우 개입할 뜻을 명시적으로 밝혔기 때문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일본의 새로운 내각이 올바른 인식을 세우길 바란다”고 직격했다. 그러나 다카이치 총리는 양안 문제와 관련해 지난 7일에도 “(중국이) 전함을 사용해 무력 행사를 동반하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 위기 사태’가 될 수 있다”고 발언했다. 중국 외교부는 “불장난하는 자는 불에 타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가나스기 겐지 주중 일본대사를 초치했다. 중국은 자국민의 일본 방문을 제한하고 일본산 수산물 통관 중단, 항공 노선 감편 등 연일 공세를 지속하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지난 22일부터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도 양국 정상 간 만남은 없었다. 푸충 유엔 주재 중국대사는 21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대만 문제에서 무력 개입 야심을 드러내 공공연하게 중국의 핵심 이익에 도전했다”며 일본을 비판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중·일 갈등이 심화해 이들과 한국의 협력도 제한되는 등 후폭풍이 예상된다. 중국은 이미 24일 마카오에서 예정됐던 ‘한·중·일 문화장관회의’에 불참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시아 3국 정상회의도 장기간 중단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한·중·일은 2008년 회의를 정례화해 역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지만 중·일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 한·중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갈등, 한·일 강제징용 배상청구권 문제 등으로 회의가 여덟 차례나 무산됐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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