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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관여 공직자 조사 돌입…"투서 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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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관여 공직자 조사 돌입…"투서 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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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49개 부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관여·협조한 공직자를 찾아내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구성을 마무리했다. 총리실은 이날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각 부처 조사를 총괄하는 TF를 발족했다. 공직사회에서는 벌써부터 각종 투서가 쏟아지고 있어 앞으로 일부 공직자가 음해성 제보에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1일 총리실에 따르면 정부 49개 부처는 이날 각 기관장을 단장으로 하는 헌법존중 TF에 파견할 실무 직원과 외부 자문위원 명단을 확정해 총리실 총괄TF에 보고했다. 총리실이 각 부처 TF 구성을 검토한 뒤 오는 24일 총괄 현황을 발표하면 TF 조직이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총리실은 주말 동안 각 부처 TF에 부적절한 인사 참여 여부, 규모·조직 등 적정성을 점검할 방침이다. TF는 기존 의혹 연루 공직자를 추리고, 온·오프라인 제보 센터를 집중 운영해 다음달 12일까지 조사 대상자를 확정한다. 이후 조사를 벌여 설 연휴 전인 내년 2월 13일까지 인사 조치 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총리실 총괄TF는 부처 TF를 통할하는 조직과 총리실 내부를 조사하는 인원을 포함해 총리실 직원 20명과 외부 자문위원 4명으로 구성했다. 외부 자문단에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최종문 전 전북경찰청장, 김정민 변호사, 윤태범 방송통신대 교수 등 4명이 이름을 올렸다. 임 소장은 작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계열 위성정당의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됐던 인물이며, 김 변호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 대리인을 맡았다. 이들은 민주당과 언론 등이 제기한 의혹과 제보 센터에 접수된 제보를 각 부처 TF가 조사에서 누락했는지 점검하고, 각 부처 TF 조사에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국방부는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합동참모본부, 각군 감찰 기능을 통합하는 등 민간 자문위원을 포함해 총 50여 명의 대규모 조직을 꾸렸다. 경찰청은 3개 반 20여 명으로 TF 구성을 완료했으며 실무 TF 팀장으로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했다 좌천됐던 황정인 총경을 임명했다.


    공직사회에선 광범위한 조사 범위 등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TF 가동이 연말연시 정기 인사 시기와 맞물리며 각종 투서가 난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부처의 한 관계자는 “비상계엄에 가담한 주요 공직자들은 이미 특검 등에서 사법처리가 진행 중”이라며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TF를 운영하는 것은 먼지털기식 조사로 사실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80년 9월 전두환 신군부의 공직정화작업, 2017년 7월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 TF를 능가하는 야만적인 정권의 공무원 줄 세우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현일/류병화/박시온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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