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처방인 ‘10·15 대책’이 불과 한 달 만에 약발을 다하는 모습이다. 11월 둘째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0.20%(한국부동산원 기준)로 한 주 전(0.17%)보다 높아졌다. 초강력 규제에 3주 연속 둔화하던 상승폭이 4주 만에 확대로 방향을 전환했다. 의왕 광명 화성 등 수도권 동향도 비슷하다.
물론 거래가 70~80% 급감한 탓에 가격신뢰도가 낮아 정책 실패로 단정하기는 성급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유례를 찾기 힘든 초강력 규제에도 시장 반응이 당초 예상과 확연히 다르다는 점만큼은 분명하다. 주택시장이 규제 역풍을 이겨내고 또다시 상승 에너지를 분출할 경우 수요자와 공급자 간에 내성이 쌓여 자칫 통제 불능이나 큰 자산 거품으로 이어질까 걱정스럽다.
10·15 대책 후 부동산시장 동향이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내집 마련을 투기적 시각으로 보고 강력한 규제와 통제로 접근하는 정책으로는 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다는 점이다. 수도권 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묶은 ‘6·27 대책’은 불과 6주, 부동산계엄령이라는 평가까지 받은 10·15 대책마저도 4주 만에 수명을 다해가는 모습이다. 그 결과 자산 격차발 양극화가 극심해지고 주거사다리를 잃어버린 청년세대의 좌절감은 이루 말하기 힘들 정도다.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연내 추가 대책 발표를 예고한 상황에서의 가격 급등이라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오랜 경험상 시장은 정부의 의지와 공급 계획을 믿지 않는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앞선 ‘9·7 대책’ 때도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매년 27만 가구 착공을 발표했지만 시장 반응은 미미했다. 구체적인 공급지역이 빠진 데다 LH가 택지를 개발하는 공공 주도 공급에 방점을 찍은 탓이다. 주거 수요가 큰 지역에 양질의 민간주택을 공급하는 게 핵심이라는 사실을 외면한 결과다. 손쉬운 세금 인상 카드를 흘리기보다 수요 과잉, 맞춤 공급 부족, 유동성 급증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직시하는 데서 다시 출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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