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기술 확산, 저출생·고령화가 촉발한 노동 구조의 변화에 대응해 고용 유연성과 근로 안정성 간 균형을 확보하는 노동 정책 혁신이 급선무라는 중견기업계 의견이 나왔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19일 서울 대흥동 중견련 접견실에서 김지형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기업과 노동계는 서로 의지하며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 발전을 이끄는 핵심 주체이자 페이스메이커”라며 “기업과 근로자의 자율적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는 노동 정책 혁신을 통해 ‘진짜 성장’의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기업 경쟁력 제고, 청년 취업 확충 및 안정적인 고령자 근로 환경 등 국가 발전의 근본적인 필요를 충족할 노동 정책의 공동 목표를 조화롭게 발전시킬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날 중견련은 ‘고령자 계속 고용 기반 조성’, ‘법정 근로시간 단축 신중 검토’, ‘정규직 근로자 고용 보호 완화’ 등 균형 잡힌 노사 관계 구축, 경직적인 고용·노동 정책 혁신을 위한 10건의 ‘고용·노동 규제 개선 건의’를 경사노위에 전달했다.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우리나라 전체 고용의 14%, 수출의 19%를 책임지는 우리 경제 핵심 근간인 중견기업을 대표하는 중견련이 경제 재도약과 공동 번영을 위해 사회적 대화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에 최 회장은 “국가 경쟁력의 토대인 성장사다리는 기업 활력을 제고할 우호적인 법·제도·정책 환경과 근로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없다면 이뤄낼 수 없다”며 “경사노위가 정년 연장, 주 4.5일제 등 기업의 부담을 가중할 최근 현안은 물론 노동 정책 전반을 폭넓게 검토해, 기업 경쟁력 약화 또는 근로자 삶의 질 하락 대신 상호 발전의 호혜적 해법을 도출해달라”고 답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