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태양광 대기업·중견·중소기업들이 손잡고 태양광 국산화에 나선다. 중국산 태양광 제품 수입을 줄이고 국내 생산체제를 복원하는게 목표다. 특히 중국산 비중이 90% 이상인 태양광 인버터부터 우선적으로 중국 수입을 국내 생산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19일 태양광 업계에 따르면 HD현대에너지솔루션·한화솔루션·효성중공업·OCI파워 등 태양광 대기업들은 5~6곳의 태양광 중견·중소 인버터 기업들과 국내 생산을 타진하고 있다. 이노일렉트릭, 금비전자, 동양이앤피, 다쓰테크 등의 국내 공장을 보유한 업체들이 대상이다. 그동안 대기업들은 중국 친트파워, 선그로우, 화웨이 등 중국 기업이 자국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그대로 수입해 자사 브랜드만 달아 판매해왔다. 대기업들이 유통을 자처하면서 현재 중국 기업의 국내 점유율은 90%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는 중국 수입 물량을 단계적으로 인버터 중소업체에 맡겨 국내 위탁생산(ODM)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대기업들은 이미 비용문제로 국내 인버터 공장을 모두 폐쇄한만큼 아직 공장을 보유한 중견·중소기업을 활용하기로 했다. OCI파워가 가장 먼저 한 중소업체와 공급 협상을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기업들도 내년도부터 국산화를 위한 본격적인 대기업-중소기업 합종연횡이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국산화를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다. 동시에 국내 생산을 유도할 지원책도 고안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직접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국산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현재 연평균 3GW(기가와트)대인 태양광 연간설치량을 연평균 10GW로 높이겠다는 내부 목표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는데, 공공프로젝트 등에서 중국산을 배제하고 국내산을 우대하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인버터의 경우 90% 이상인 중국산 비중을 단기적으로 60% 미만으로 낮추는 게 목표다. 이미 정부는 한국에너지공단 등을 통해 국내 인버터 제품의 국산 부품 비중, 생산비, 기업의 생산능력 등을 자세히 조사하고 있다.
진입장벽을 만들기 위해 중국산 인버터에 대한 KS인증 강화 등도 언급된다. KS인증을 강화하면 중국 기업이 인증을 맞추기 위한 제품을 따로 개발해야해 비관세장벽이 된다.
태양광 셀의 경우에는 생산세액공제를 추진하고, 차세대 태양광셀인 텐덤셀의 조기 상용화를 위한 연구개발(R&D)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중국산과 한국산의 20~30%의 가격차이를 정책적으로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가 국산화 정책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매년 10GW 늘어나는 태양광 시장..."중국 잠식 막아야" 공감대
“중국에 의해 고사 직전인 국내 태양광 산업을 살릴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난주 여의도 모처에서 열린 태양광 발전 국산화 간담회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국내 생산시설이 모두 없어진 후에는 무슨 수를 써도 다시 살리기 어렵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회의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성토대회 같았다. 정부는 현재 3GW(기가와트)대인 연간 설치량을 약 8~10GW(기가와트)에 달하는 태양광을 전국에 설치할 예정인데, 10년 후 국내에서 사용되는 전기의 30%가 태양광으로 만들어질 정도의 엄청난 양이다. 이대로면 이 과정에서 수십조원으로 늘어날 국내 태양광 시장이 모두 ‘중국판’이 될 것이란 공감대가 만들어졌다. 기후에너지환경부·한국에너지공단 등 정부측 관계자와 태양광 대기업·중견·중소기업 관계자들은 중국산 제품이 한국 시장을 사실상 잠식한 현 상황을 그대로 둘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정부가 국산화를 위해 지원책과 보호막을 만들어주는 대신 국내 기업은 생산확대·원가관리를 통해 비용을 낮추기로 했다.
○왜곡된 인버터 생태계 복원
태양광 국산화의 1번 타자는 인버터. 대기업들이 중국산 인버터 제품을 국내로 유통하며 중국 잠식 정도 및 시장 왜곡이 가장 큰 분야다. 시장 전체의 90% 이상이 중국산인데 이 비중을 60% 미만으로 낮추는게 단기 목표다. 그동안 HD현대에너지솔루션, 한화솔루션, 효성중공업 등 주요 대기업들은 중국 친트파워·선그로우·화웨이가 현지에서 생산한 인버터를 그대로 들여와 자사 브랜드만 붙여 판매해왔다. 대신 자사의 인버터 생산공장은 모두 문을 닫았다.
정부와 업계는 공동으로 대응해 중국 제품 수입을 줄이기로 했다. 대기업이 중견·중소기업 공장에 위탁생산(ODM)을 맡기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중국 수입물량을 이노일렉트릭, 금비전자, 동양이앤피, 다쓰테크 등 국내 공장을 보유한 인버터 중견·중소기업들이 대신 생산하는 식이다.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이 접촉해 생산 및 공급을 협의중이다. OCI파워가 가장 먼저 한 중소업체와 협상을 시작했고, HD현대에너지솔루션, 한화솔루션 등도 협의하고있다. 인버터 생산업체들은 국산화 흐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한국 태양광 인버터 산업협의체’도 발족하기로 했다. 인버터 업계 최초 협의 단체다.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는 정부는 국내 생산확대를 가속화하기 위한 지원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는 100% 재생에너지 산업단지, 농촌 태양광 등 막대한 태양광 발전 수요를 발생시킬 대형 공공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인데, 국내 인버터를 사용해 국산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중국산 제품 수입에 대한 사실상 진입장벽이 될 KS인증 강화 등도 논의되고 있다. 중국산 인버터에 대한 '백도어' 논란이 큰만큼 통신장비 관련 인증이 강화될 예정이다. 정부는 추가적인 인센티브 정책도 고안하고 있다.
다만 태양광 보급속도를 늦추지 않기 위해 국내 인버터 생산기업의 생산공장 규모 확대, 원가절감도 유도하고 있다. 태양광 인버터 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태양광 인버터 국산화를 지원하는 대신 20% 가량의 비용 절감을 요청하고 있다”며 “비용 절감이 돼야 국내 대기업도 중국산 대신 국내 제품을 쓸 수 있고, 정부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생산세액공제, 태양광 등에 집중
정부는 이번 국산화 조치를 단순 생산전환이 아닌 ‘국내 태양광 산업 재건 프로젝트’로 보고 있다. 인버터 뿐 아니라 태양광 모듈 및 벨류체인을 구성하는 소재·부품·장비까지 모두 국산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태양광 모듈에서는 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 태양광 모듈 분야에서는 한화솔루션, HD현대에너지솔루션 등이 있어 아직 국내 대기업들이 철수하지 않았다. 다만 국내 공장 규모를 줄이고 미국 공장을 늘리고 있어 늦기전에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는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수소, 태양광, 바이오 등 거의 모든 첨단산업에 대해 지원하려고 했던 생산세액공제 제도를 재생에너지 등 시급한 분야에 집중해 시행할 계획이다. 차세대 모듈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도 늘린다.
텐덤셀의 조기 상용화를 위한 연구개발(R&D)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텐덤셀은 실리콘으로 만들어진 기존 태양광 셀 대비 태양빛을 전기로 바꾸는 효율이 높은 차세대 셀로, 태양광 변환효율이 최대 1.6배 높다. 조기 상용화에 성공하면 중국과의 단순 가격 경쟁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란 평가다.
정부는 한국에너지공단 등을 통해 국내에서 생산되는 태양광 제품과 관련 소재·부품 구성도 조사하고 있다. 국내에서 생산하는 제품 역시 중국산 부품이 포함돼 있는데 이 비중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중국산 제품에 대한 직접적인 관세장벽이 세워질 가능성도 있다. 태양광 업계는 국내로 들어오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가격을 조사중인데, 사실상 생산비용보다 낮은 덤핑가격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중국 기업들이 자국 공급과잉을 못이겨 해외로 덤핑 수출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업계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에 반덤핑 관세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현재 국내 태양광 발전과 산업은 기로에 서있다”면서 “이번에 만약 국산화에 실패하면 미래에는 중국 제품으로 한국의 전기가 만들어지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