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연구관 정년 65세로 늘리는 법안, 국회 1차 관문 통과

헌법재판소의 전문 심사·연구직인 헌법연구관의 정년을 법관과 같은 65세로 늘리는 법안이 국회 1차 관문을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9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형법 개정안 등 12건의 법안을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회부했다. 헌재법 개정안은 현행 60세인 헌법연구관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내용이다. 박범계·김용민(이상 더불어민주당), 박준태(국민의힘), 박은정(조국혁신당) 등 여야 의원들이 각각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 병합심사됐다.

헌법연구관 정년 연장은 헌재의 숙원 사업이다. 헌법연구관은 헌재 재판관을 보좌해 법리를 검토하고 결정문 초안을 쓰는 핵심 실무자다. 대법원의 재판연구관에 대응되는 자리다. 판사 등 법률 전문가가 헌법연구관으로 갈 때 정년이 줄어드는 문제를 해소해야 헌재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고 헌재는 주장해 왔다.


이날 처리된 형법 개정안은 사기죄의 법정형을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