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민간 건설공사 불법 하도급 의심 현장 336곳을 점검하고 이 중 38곳, 47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작년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벌인 실태조사 결과다. 적발된 사업장에는 행정조치 의뢰나 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연내 건축사, 건축시공, 건설안전 등 분야별 전문가와 노무사 61명으로 구성된 ‘건설공사 하도급 전문 점검단’을 꾸릴 계획이다. 내년에는 점검단과 함께 정비사업장 및 해체공사장 100곳에 대한 합동점검에 나선다.
전문성이 부족한 민간 발주자를 대상으로 ‘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 지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자격, 계약금, 시공 능력 등 적정 여부를 시공 기술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1억원 이상 민간 건설공사 현장은 하도급 계약 체결 전에 신청할 수 있다.
정비사업 조합 임원을 대상으로 매년 반기별 1~2회 공정 하도급 인식 개선 교육도 실시한다. 서울시는 지난 3월과 8월 ‘조합 임원 역량 강화 교육’에서 ‘건설공사 하도급 이해 과정’을 진행했다. 이 같은 내용의 교육을 정기화해 공정한 하도급 계약 문화를 조성할 방침이다.
손주형 기자 handbr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