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억 수원지검장(사법연수원 29기)이 사의를 표명했다.
17일 연합뉴스는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상세 설명을 요구한 박 지검장이 이날 법무부 등에 사의를 밝혔다고 보도했다.
지난 10일 박 지검장을 포함한 검사장 18명 명의의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제목의 입장문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라온 지 일주일만이다.
당시 검사장들은 입장문을 통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의 1심 일부 무죄 판결에 대한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항소 포기 지시를 두고 검찰 내부뿐 아니라 온 나라가 큰 논란에 휩싸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밝힌 입장은 항소 포기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서 당시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추가 설명을 요청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가 논란이 되자 노 전 대행은 "서울중앙지검의 항소 의견을 보고받고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뒤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냈었다.
박 지검장은 노 전 대행과 연수원 동기로, 함께 입장문에 이름을 올린 검사장 중 연수원 기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지검장은 노 전 대행이 지난 12일 사의를 표명한 데 이어 검사장들의 이례적인 집단 입장 표명이 논란이 되면서 정치권으로까지 확산하자 거취에 대해 숙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일각의 반발을 "집단 항명"으로 규정하고, 법무부 장관에게 이들의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입장문을 낸 검사장 18명에 대해 평검사로 전보 조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검사장은 대검 마약과장 및 조직범죄과장,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법무부 대변인, 수원고검 차장검사, 창원지검장, 대전지검장, 인천지검장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 7월 29일 수원지검장에 취임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