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집단 강등 가능성이 거론되자 일선 검사장이 잇따라 사의를 표명하고 나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재억 수원지검장(사법연수원 29기)은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사의를 밝혔다. 박 지검장은 항소 결정이 검찰 지휘부에 의해 뒤집힌 데 반발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성명을 낸 검사장 18명 중 최선임자다.
이날 송강 광주고검장(29기)도 사의를 표명했다. 송 고검장은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진 않았지만,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항소 포기 경위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에선 항소 포기에 반발해 이프로스에 입장문을 올린 검사장 18명을 평검사 보직으로 전보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현행법상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평검사 두 종류뿐이다. 다만 일선 검찰청을 이끄는 검사장(대검찰청 검사급)은 내부적으로 하나의 직급으로 간주되며, 실무진인 차장·부장검사(고등검찰청 검사급)로의 강등은 드문 일이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이들을 수사하거나 직무 감찰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을 위해 법무부와 검찰이 안정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장 전보 조치 가능성에 대해선 “특별히 그런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처음 출근한 구자현 신임 대검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행)는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정 장관을 예방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