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재 하남시장이 17일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 산정 방식이 무주택 서민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며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공식 요청했다. 5년 공공임대주택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분양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취지다.
이 시장은 시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년 공공임대는 현재 시세가 사실상 그대로 분양가격이 되는 구조”라며 “입주민들이 감당할 수 없는 가격에 내몰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5년 공공임대는 ‘건설원가+현재 시세를 산술평균’하는 방식으로 산정돼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낮다.
하남은 미사강변도시, 감일·위례에 9개 단지 6,237세대의 10년 공공임대가 몰려 있어 피해 우려가 크다. 실제 감일 한 단지(84㎡)는 입주 당시 2억9458만원이던 매매가격이 최근 감정평가에서 7억8,413만원까지 치솟았다. 166% 폭등한 금액이다. 주민들은 “공공임대가 서민을 내쫓는 구조가 됐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 시장은 분양전환가 산정 방식을 5년 임대와 동일하게 ‘(건설원가+감정가)/2’로 바꾸면 부담이 크게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일 단지의 경우 평균값을 적용하면 약 5억3936만원으로 분양가가 2억4000만원 이상 낮아진다.
이 시장은 또 “지자체가 해결할 권한이 없어 답답했지만 더는 미룰 수 없다”며 “국토부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남=정진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