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줄줄 새는 지방소멸대응기금…1.4조 '헛돈'

일자리를 늘리고 주거 여건을 개선해 지역 인구를 늘린다는 목적으로 도입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일회성·전시성 사업으로 줄줄 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 중구가 이 기금을 활용해 ‘영스트리트 빛거리’를 조성하겠다며 약 4억원을 조명 구입과 설치 비용으로 쓴 것이 대표적이다. 이 기금으로 복지센터를 짓거나 공유빨래방 등을 설치한 사례도 많았다.

1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2~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2109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777건(36.8%)이 인구 유입 기반 구축과 직접 연관이 없는 ‘비정주형 사업’이었다. 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3조7500억원 중 1조4000억원이 축제, 관광, 센터 건설, 편의성 사업 등에 배정됐다. 구체적으로는 문화·스포츠센터 등 시설 건립 사업이 600건(1조952억원), 관광축제형 사업이 226건(3830억원)이었다. 한 의원은 “지역축제 등의 사업과 인구 유입은 통계적 상관관계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역소멸기금 체계를 대대적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지방 의료와 복지, 교통 등 주거 인프라 확충에 재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해련/최형창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