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9개 전체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와 관련, 국민의힘은 이를 '내란몰이 TF'라 규정하며 "공산국가식 숙청"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위헌·위법성을 검토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위헌 기구라고 지적하며 "이게 바로 북한식 생활총화, 공산당식 상호감시"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가 총리실과 49개 중앙행정기관에 헌법파괴 내란몰이 TF를 설치해 공직자들을 사찰한다"며 TF가 공무원들이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하면 직위해제 등을 하겠다고 한 데 대해 "무슨 권한으로 하는지 잘 모르겠다. 심각한 인권침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적폐 시즌2에 불과한 소위 이 내란몰이 TF는 명백한 위헌 위법적 기구"라며 "내란몰이 TF의 위헌·위법성을 검토해 그에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이 10.15 부동산 대책 실패와 대장동 일당 항소 포기 외압 사태로 공직사회와 민심이 뒤숭숭해지자, 공무원 사회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대대적인 내란몰이에 나선 것"이라며 "무리한 내란청산 광풍은 결국 민심 이반과 처참한 국정 실패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명백한 정치 보복이며 공산국가식 숙청"이라며 "정권 충성도 점수를 매겨 승진에 반영하겠다는 구상은 북한 공산당식 충성 경쟁을 있다는 것이다. 북한식 독재국가로 가고 잇다는 우려가 전혀 과장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유 수석부대표는 "범죄피고인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 사건에선 무죄 추정을 외치면서 묵묵히 봉사하는 75만 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며 "내란 참여 협조 TF는 공직사회를 갈라치고 서로 감시하게 만든 문재인 정권 적폐청산 시즌2로 인해 공직사회가 흔들렸던 흑역사를 반복하는 건 역사에서 교훈을 배우지 못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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