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장관의 유엔기후협약 당사국총회(COP30) 일정에 맞춰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NDC) 를 확정하려 하는 것은 국가전략이 일정에 종속된 전형적인 졸속 행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산업계 현황을 아는 정부가 환경단체 눈치만 보고 목표를 제시하는 것은 정부이기를 포기한 것” 이라고 발언의 수위를 높였다.
김 의원은 “2035 NDC 는 향후 10년간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과 일자리, 지역경제의 방향을 결정하는 국가전략” 이라며, “지금 정부가 제시한 목표는 국익을 완전히 무시한 것” 이라고 강조했다.
파리협정 상향의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는 2030년 40%보다 높은 숫자를 국제사회에 제시하기만 하면 된다고 김 의원은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이 중대한 국가 의사결정이 국회의 검토나 야당과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가 11월 6일 두 가지 정부안 (50~60%, 53~60%) 을 제시했다가 사흘 만에53~61% 라는 새 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 ‘독단적 결정’ 이라며 이 과정에서 어떤 기준으로 조정했는지,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해 설명이 없던 것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산업계가 어렵다고 한 48% 감축목표만 달성하기 위해서도 지금보다 5배 많은 R&D 예산이 필요하다” 며 “지금의 예산 구조로는 53~61% 목표 달성은 불가능하다” 고 언급했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4년 기준 약 6.7억톤으로, 우리보다 온실가스를 훨씬 많이 배출하는 중국이나 미국, 인도도 아직 2035 NDC를 발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을 좌우하는 국가가 아닌데도 지금 정부는 목표를 높여야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국가처럼 보인다는 잘못된 프레임에 갇혀 있다”며 “NDC는 ‘얼마나 높게 잡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실행하느냐’가 본질이다”고 짚었다.
끝으로 김 의원은 2035 NDC 제출 일정을 재조정하고, 감축 목표보다 감축 수단을 먼저 제시하라 요구하며 정부의 예산 증액을 전제로 2035 NDC 목표를 45~53% 또는 48~53% 로 설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
한편 ,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의원이 함께 했다.
구현화 기자 kuh@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