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인하 논의가 다시 급물살을 타면서 고배당 관련주(株)들이 들썩이고 있다. 다만 증권가에선 적용 기준에 따라 분리과세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는 기업들이 있는 만큼 선별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 'KRX 보험' 지수는 11.19%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였다. 이어 'KRX 300 금융'(7.16%), 'KRX 은행'(6.24%)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보험·은행·금융업종은 전통적인 고배당 관련주들이 묶여 있는 만큼 연말 배당 지급 기준일이 다가오면서 투자 수요가 몰린 것으로 해석된다.
여기에 다른 해와는 달리 올해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인하라는 추가 호재가 자리 잡고 있다. 정부가 지난 7월 말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최고 세율 35%) 방안이 담겼다. 배당에 대한 세금 부담을 낮춰줌으로써 상장사들에 더 많은 배당을 유도하려는 취지다.
현재 국회에선 배당 소득세율을 기존 정부안인 35%에서 투자 유인을 높이기 위해 25% 수준으로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번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등을 두고 정부안과 여야 안을 병합해 심사하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는 배당 소득세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분리과세 최고 세율을 30%로 낮추는 방안을, 같은 당 김현정 의원은 25%까지 인하하는 법안을 각각 제출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배당소득 원천징수 세율을 현행 14%에서 9%로 낮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적용될 상장사 범위도 논의 대상이다. 기재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배당 성향 40% 이상 기업' 또는 '배당 성향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을 늘린 기업'에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이럴 경우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장사 수는 크게 줄어든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배당성향 40%를 넘는 기업은 코스피·코스닥 전체 상장사(2732개) 중 254곳(9.3%)에 불과하다. 때문에 야당인 국민의힘에선 "조건 없이 단순 분리과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시행 시기도 논의되는 부분이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투자자들이 배당성향 확대를 더 빠르게 체감하기 위해 내년부터 지급되는 모든 배당금에 개정 세율을 적용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오는 2027년 결산배당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때문에 증권가에선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로 전년 대비 배당이 감소하지 않은 법인 중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 기업 중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 증가 기업들을 선별 투자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올해 배당성향이 3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배당 증가 업종으로는 은행, 보험, 조선이 꼽혔다. 업종 내에선 SK이노베이션, HD한국조선해양, 우리금융지주, BNK금융지주, 삼성생명, 신한지주 등이 지목됐다.
올해 예상 배당성향이 20% 이상이면서 과거 3년 대비 5% 이상 배당이 증가한 기업 중에선 HD현대미포, HD현대중공업, HD현대일렉트릭, 키움증권, 효성중공업, 한국금융지주, 한전기술 등이 꼽혔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