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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 적자 100조원 돌파…곳간에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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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 적자 100조원 돌파…곳간에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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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9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100조원을 넘어섰다. 코로나19 팬데믹 때 대규모 재정이 투입된 2020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큰 폭이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총수입은 480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조4000억원 늘었다.


    국세 수입은 289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4조3000억원 증가했다. 기업 실적이 개선되며 법인세 수입이 21조4000억원 늘었고, 성과급 지급 확대와 근로자 수 증가, 해외주식 호황 등으로 소득세도 10조2000억원 증가했다.

    세외수입은 24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2000억원 늘었고, 기금 수입은 166조5000억원으로 4조9000억원 증가했다.


    9월까지 총지출은 544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지출 진도율은 77.4%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3조5000억원 적자였다.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02조4000억원 적자로, 100조원을 넘어섰다. 이는 2020년 108조4000억원 적자 이후 역대 두 번째로 큰 수준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91조5000억원 적자)보다 적자 폭이 약 11조원 확대됐다. 1·2차 추경 집행 영향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기재부는 연말에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예산상 수치로 수렴할 것으로 전망했다. 9월 말 기준 중앙정부 국가채무는 1259조원으로, 전월보다 1조9000억원 줄었다.

    10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7조7000억원이며, 금리는 통화정책 기조 변화에 대한 시장 기대 영향으로 전월보다 상승했다.


    1∼10월 국고채 발행량은 205조2000억원으로 연간 한도의 88.8% 수준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발행량은 148조5000억원으로 총한도의 93.8%였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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