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 사태를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검사들을 ‘내란 부역 세력’으로 규정하고 “엄벌하겠다”고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의 정점엔 이재명 대통령이 있다”고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정성호는 “구체적 지휘 없었다”
정치권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항소를 포기하라고 지시했는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정 장관은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항소 포기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지휘하려고 했다면 서면으로 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검찰청으로부터 (서울중앙지검의) 항소 필요성 의견을 전해 듣고, 중형이 선고됐는데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정도의 얘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취재진과 만나 ‘대검에 신중히 검토하라고 말한 게 외압으로 느껴진다는 지적도 있다’는 질문엔 “그게 무슨 외압이 있겠나. 일상적으로 하는 얘기”라고 답했다. 대통령실 개입 여부에 대해선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논의 자체를 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은 검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한 것에 대해 “항소 포기의 정점에는 이 대통령이 있다”며 대여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대장동 일당 7400억원 국고 환수 촉구 및 검찰 항소 포기 외압 규탄대회’를 열었다. 장동혁 대표는 규탄대회에서 “항소 포기는 이 대통령 재판의 공소 취소로 가기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며 “검찰이 포기한 대장동 사건을 국민에게 항소 제기하겠다”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재명 정권이 항소 포기 외압의 실체”라며 “7800억원에 이르는 범죄수익을 온전히 보존하려고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이 항소와 관련해 검찰에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는 것에 대해 송 원내대표는 “외압을 자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여야 원내 지도부는 이날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 충돌 장기화 가능성
민주당은 검사들의 항명을 문제 삼기 시작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장동 ‘항소 자제’ 결정에 전국 지검장과 지청장들이 항명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국기 문란 사건이며 엄벌에 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치 검사들의 반란에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며 “정 장관은 항명 검사장을 전원 보직 해임해야 하고, 민주당은 검사징계법을 폐지해 이들이 징계를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검사징계법은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 규정이 없다. 법을 폐지해 처벌 수위를 끌어올릴 것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거세진 여야 충돌은 예상보다 길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다음달부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개혁 등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의 반발이 힘을 얻어 여론전에서 밀리면 자칫 개혁 동력을 잃을 것이란 우려가 확산할 수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내년 지방선거를 ‘집토끼’(지지층) 중심으로 치르려는 민주당 지도부로서는 이번 사태에서 검찰을 향한 총공세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지지부진한 지지율을 뒤집을 기회라고 판단해 항소 포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계속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과 지지율 격차를 좀처럼 좁히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상 밖 호재가 등장한 만큼 최대한 장기전으로 끌고 가겠다는 전략이다.
이시은/이슬기 기자 se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