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투자 손실과 관계없이 부과되는 증권거래세 대신 이익에만 과세하는 금투세가 개인투자자에게 유리하다는 주장이다. 금투세 도입 논의 자체가 상승세를 이어가는 주식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비판이 많다. 당 지도부도 반대하고 있다.
전임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인 진성준 의원은 “금투세 도입을 미룰 이유가 없다”며 “금투세는 투자수익 5000만원이 면세점(면세 기준)인데, 이를 낮춰서 도입해야 한다”고 12일 말했다. 코스피5000특별위원장인 오기형 의원도 “핵심은 손익통산”이라며 “손실을 이익으로 상쇄할 수 있도록 분산투자를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금투세 도입을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다른 당 관계자도 “금투세 도입을 논의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의 기류는 다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금투세 도입을) 고민하지 않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지난 11일 국회 예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에서 “국회에서 이미 결론 난 사안”이라고 했다.
최해련/이광식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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