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판공청은 전일 ‘민간 투자 발전을 더 촉진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지방정부와 관련 부처에 통지해 시행하도록 했다. 이 조치는 인프라 프로젝트에 민간 자본 참여를 장려·지원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철도, 원자력발전, 수력발전, 성 및 지역 간 직류 송전선로, 석유·가스 파이프라인, 수입 액화천연가스(LNG) 저장·운송 시설, 상수도 등에서 민간 자본 참여를 장려·지원하고,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는 민간 지분 비율을 10%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저고도 경제’ 관련 인프라 건설에도 민간 자본 참여를 유도했다. 상업용 우주 주파수 허가, 발사 인허가 과정에서 민간 프로젝트를 공평하게 대우하고, 민간기업 위성통신 사업 진입 관련 정책도 최적화했다. 능력 있는 민간기업이 국가 중대 기술연구 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이 밖에 소규모·영세기업에 신용 지원 강화, 민간 투자 프로젝트의 인프라 리츠(REITs) 발행 확대 등도 조치에 포함됐다. 과거 중국에선 국유기업과 지방정부가 사회기반시설 투자를 주도했다. 하지만 최근 수년간 지방정부 부채 문제와 경기 둔화가 맞물리자 이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 자본을 인프라 투자에 끌어들이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대외 개방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지난 6일 싼야에서 하이난 자유무역항 관련 업무보고를 들은 뒤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의 전략적 목표는 하이난 자유무역항을 신시대 대외 개방을 이끄는 중요한 관문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김은정 특파원 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