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김지형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만나 노·사·정 사회적 대화 복원을 강조했다. 국회를 중심으로 법정 정년 65세 연장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기업의 비용 증가와 신규 고용 위축이 우려되는 만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손 회장은 11일 취임 인사차 서울 대흥동 경총회관을 찾은 김 위원장에게 “정년 연장과 주 4.5일제 등 주요 노동정책 과제는 임금체계와 고용 등 노동시장 전반과 연관된 사안”이라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 모두의 입장을 균형 있게 반영하고, 국민과 미래 세대를 위한 해법이 제시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말했다.
경영계는 노동계가 요구하는 일률적인 정년 연장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늘리고 신규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정년이 65세로 연장되면 60~64세 정규직 근로자(59만 명) 고용에 따른 임금과 4대 보험료가 연간 30조2000억원에 달한다. 25~29세 청년층 90만2000명을 고용할 수 있는 규모다. 한국은행도 2016년 정년 60세 의무화 이후 고령층(55~59세) 근로자가 1명 늘어날 때 청년층(23~27세) 근로자는 0.4~1.5명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경영계는 일률적인 정년 연장 대신 퇴직 후 재고용과 임금체계 개편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년 후 재고용에 관한 특별법’(가칭) 등을 제정해 기업의 재고용 선택권을 보장하고 정부가 재고용 기업에 인건비 지원과 세제 혜택을 주자는 내용이다. 근속 기간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현재의 연공급 임금체계를 직무 가치와 개인 성과에 기반한 임금체계로 개편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