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홍보본부장을 맡고 있는 서지영 의원이 최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대통령이 핵심인 사건에서 항소 포기 외압이 있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11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궁지에 몰린 것 같다. 지침 하달받아 열심히 이행했는데 버려진 것 같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서 의원은 노 권한대행이 '용산·법무부 관계를 따라야 했다'고 밝혔다는 보도에 대해 "그게 지시받았다는 얘기"라며 "외압 받았다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상의 내용이 뭔지 정확하게 본인이 밝혀야 한다"며 "대통령이 핵심인 사건에서 항소 포기 외압이 있었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굉장히 초연하게 전혀 대통령실과 관련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진실은 저는 언젠가는 다 드러날 거라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실과 무관하다, 뭐 항소 포기를 지시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절대 그럴 리 없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해당 방송에 조상호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이 출연한 것을 두고 "장관 정책보좌관이라는 사람은 공무원"이라며 "저도 예전에 짧게 장관 정책보좌관을 한 적은 있지만 어디 돌아다니면서 인터뷰하고 이런 거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어디 일국의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이 방송에 나와서 소위 장관이 정치적 사건이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얘기하고 가냐"며 "대장동 변호사였던 사람이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줄줄 얘기하면서 다시 여기 와서 변호하고 가고 있다. 그것이 지금 우리나라 법무 행정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단면을 보여준 일이다. 본인도 공무원이라면 자중해야 한다"고 쓴소리했다.
서 의원은 "대통령실은 모른다고 거리 두는 것도 국민들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했다.
이어 "진실은 언젠가 다 드러날 것"이라며 "이미 대통령께서 예전에 '기계적 항소하지 마라' 한 적 있지 않나. 거기에 대해 정 장관이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눈앞의 사건으로 드러난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 대행이 법무부와 얘기했다고 했는데 어떤 얘기 오갔는지 고백하는 시간이 빨리 와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조상호 보좌관은 "정 장관 의견은 신중 검토였다"면서 "이런 의견이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상소 포기한 사례가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과거처럼 기계적 항소, 상고하는 관행들에서 벗어나자고 했다"면서 "피고인의 상소권은 본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거지만, 검사의 상소권은 국가 법령을 통일적으로 해석해서 국가 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필요가 있는 중요한 사건에서만 상소권을 행사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건의 경우에는 면밀히 검토해 보니까 1심 판결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면서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항소 포기에 관한 의견을 예를 들면 신중히 검토하라는 의견을 밝힌 것이다"라고 부연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