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7년간 이어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갈등을 협의로 마무리하고, 1차 정산금 200억원을 확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법적 근거를 선제적으로 마련, 소송으로 번질 뻔한 사안을 대화로 해결했다. 이번 합의로 시의 소송 건수도 2년 새 29% 감소하며 행정 신뢰도를 높였다는 평가다.
다만 LH와의 갈등은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시는 1345억 원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 비용 소송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LH에 전향적 협의를 촉구했다.
시는 교산신도시 등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전협의와 문서 협약을 강화하고, 행정 시스템도 전면 재정비할 계획이다.
이현재 시장은 “법적 대응을 끝까지 이어가되, 공기업으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남=정진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