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약 4천200만 명이 혜택을 받는 저소득층 식비 지원 프로그램, SNAP을 둘러싼 충돌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연방지방법원이 SNAP 지원금을 전액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연방대법원은 효력을 중단시켜 혼란이 커졌습니다.
일부 민주당 주지사가 있는 지역들은 지방법원 판단에 따라 이미 수혜자 계좌에 지원금을 충전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연방정부는 ‘인가받지 않은 결제’라며 주정부에 자금 입금을 거부했습니다.
지난 4일(현지시간) 캐롤라인 래빗 백악관 대변인은 “행정부는 법원 명령을 준수하고 있으며, 민주당이 행정부를 불안정한 입장으로 만들어 자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위스콘신 등 25개 주는 이미 SNAP 수혜자 계좌에 자금을 지급한 상태입니다. 미국 농무부는 각 주에 “SNAP 발급을 즉시 취소하라”고 통보했지만, 이미 일부 수혜자들은 결제를 마친 상태입니다.
SNAP 수령자들은 불안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자넬 대니얼스 씨는 “도움을 요청하는 게 너무 어렵다”며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하는 건 너무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수령자인 레이 라이브스 씨는 “지금 상황은 끔찍하지만, 정부의 셧다운이 해제 되길 바란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정부의 조치를 지지한다”고 전했습니다.
주정부들은 “재앙적인 행정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소매점 결제 거부와 대규모 지급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셧다운의 여파는 다른 분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항공편 운항이 줄고, 관제사 인력 부족으로 사흘 만에 1만편이 넘는 항공기가 결항하거나 지연됐습니다.
9일(현지시간) 숀 더피 미국 교통부 장관은 “관제사 인력 감축 요청이 이어지고 있고, 민주당이 급여 지급을 거부하며 항공 교통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셧다운 장기화로 나토(NATO) 등 동맹국에 대한 무기 수출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NATO가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하려던 것으로 보이는 약 7조 2천억 원 규모의 무기 공급이 지연된 상태입니다.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은 9일(현지시간) “셧다운이 계속된다면 이번 분기 경제 성장률이 최대 절반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같은 혼란이 이어지자, 민주당 중도파 의원들이 단기 지출 법안에 찬성하며 셧다운 종료 움직임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이에 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같은 날 미 상원은 셧다운 종료를 위한 단기 지출 법안 '절차 표결'을 가결했습니다. '절차 표결'은 특정 법안에 대해 의회 절차를 거치기 위해 진행하는 표결입니다.
찬성 60표, 반대 40표로 통과됐고, 찬성표에는 민주당 의원 7명과 무소속 1명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합의안은 정부 예산을 내년 1월 30일까지 연장하고, 세 개의 연간 세출법안을 전액 반영합니다.
또, SNAP 예산을 2026년 9월 30일까지 전액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 앵거스 킹 민주당 성향 무소속 상원의원은 “오늘 밤의 합의는 미국 국민의 승리”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김영석 한경디지털랩 PD youngston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