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9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최근 주택시장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시중 유동성을 부동산 시장에서 기업의 생산적 부문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으며 그 구체적인 세율 수준은 추후 정기국회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당정이 이날 구체적 수치를 내놓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25%로 완화하는 방안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면 최고세율을 주식 양도소득세 최고세율(25%)에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최고세율을 25%로 가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배당 관련 일정 기준을 충족한 상장사에서 받은 배당금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분리해 별도로 세금을 물리는 제도로 내년 도입할 예정이다. 정부가 지난 7월 말 내놓은 세제 개편안에 담긴 세율은 연간 수령 배당금 2000만원 이하가 14%, 3억원까지 20%, 3억원 초과는 35%다.
당정이 35%인 최고세율을 인하하기로 한 것은 부동산 민심이 악화하는 가운데 코스피지수마저 4000선이 깨지자 이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최고세율을 인하하면 시장 심리 회복과 중산층 자산 가치 안정이라는 상징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은 세수 안정을 들어 최고세율 인하에 부정적이었으나 최근에는 ‘국정 운영 안정을 위해 주식시장 활성화도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이날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53~61%로 결정하는 방안에도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당초 ‘50~60%’와 ‘53~60%’의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는데, 환경단체 요구를 반영해 최대 목표를 더 높인 것으로 분석된다.
강현우/하지은/김형규 기자 hka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