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9일 고배당 기업 대상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은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을 떠받쳐온 증시가 흔들리자 투자심리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완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대통령실도 인하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민주당에선 세수 안정 차원에서 정부안인 35%를 유지하자는 주장이 대세였지만 부동산 민심까지 악화하자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분리과세 세율 인하 공감대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당정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완화에 공감대를 이뤘다고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배당 활성화 효과를 최대한 촉진할 수 있도록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민주당 내부에서는 당정협의회 이전부터 최고세율 인하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유지하자던 의원 중 일부가 ‘국정 운영 안정을 위해 일정 부분 양보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밝혔다”고 말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부자 감세’라고 지적하던 의원들도 주식시장 활성화를 함께 고려하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최근 코스피지수 4000선 붕괴로 나타나고 있는 투자심리 악화가 여당 내 기류를 바꾼 계기가 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지난 7월 말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 분리과세 최고세율 35%가 증시 활성화와 세수 안정 사이의 균형점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금융소득이 2000만원보다 많으면 적용되는 현행 종합소득세 최고세율(45%, 지방세 포함 시 49.5%)보다 낮다. 하지만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인 25%(지방세 포함 시 27.5%)보다는 높다.
증권업계에서는 최대주주가 50%에 가까운 세율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배당에 소극적이고 이 점이 주가를 짓누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최고세율을 35%로 낮춰도 양도세율보다 큰 폭 높아 배당이 대폭 늘지 않고 주가 부양에도 큰 도움이 안 될 것이란 분석도 많았다.
◇양도세율 수준으로 낮출 듯
당정의 인하 합의를 반영해 구체적인 세율을 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은 국회에서 진행된다. 국회 기재위는 오는 13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포함한 세법 개정안 관련 법안 심사에 들어간다. 최고세율은 25%가 유력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재정 건전성 등을 반영해 다소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현재 민주당 내에서는 이소영 의원과 김현정 의원 등이 최고세율을 양도소득세 수준으로 인하하는 법안을 각각 대표발의한 상태다. 기재위 소속인 안도걸 의원(민주당)은 배당금의 절반에 최고세율 30%를,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은 소액주주 배당이 대주주보다 더 많은 기업에 최고세율 27%를 적용하는 법안을 내놨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한 대만의 최고세율은 28%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고배당 기업’ 요건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정부안의 고배당 기업은 전년 대비 현금배당이 감소하지 않은 것을 전제로 배당성향(순이익 중 배당금 비중)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고 직전 3년 평균 대비 배당을 5% 이상 늘린 기업이다. 최고세율 인하로 세수가 감소할 우려가 커진다면 배당 확대 항목을 삭제하는 식으로 고배당 기업 조건이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국내 상장사의 최대주주 지분율이 평균 48%, 10대 그룹은 57%에 달하는 만큼 최고세율 인하가 대주주 세 부담 완화로 귀결될 수 있다는 점은 민주당 내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요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코스피지수 하락이 일시적일 수 있는데도 최고세율 인하가 구조적 감세로 굳어지면 정권 신뢰도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증권업계에서는 배당소득 세율 인하 시 기업의 배당성향이 높아져 증시 재평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한국 상장사의 평균 배당성향은 지난해 기준 31.4%로 일본(33.6%) 중국(31.5%)보다 낮다. 대만은 2008년부터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를 순차 확대해 20%대이던 배당성향이 50%대로 올라갔다.
강현우/이시은/김형규 기자 hka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