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9일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정에 대해 “세법 개정이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배당 확대를 통해 주주가치 제고 등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국민 의견에 당·정·대가 화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연 ‘고위당정협의회’ 첫머리 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강 실장은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에 과도하게 집중된 자금을 주식 시장, 기업 투자 등 생산적 금융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며 “앞으로도 그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지난 두 달간 국민, 기업, 금융 시장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시 적용될 세율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고 있다”며 “생산적 금융 대전환, 자본시장 활성화에 국민께서 보내준 지지와 기대에 부응할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강 실장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에 대해선 “정부는 기후위기로부터 미래 세대를 보호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며 “한편으로는 산업이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미래 세대에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 전반에 인공지능(AI) 전환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에 판단 기준으로 일관되게 유지해 왔던 국익 최우선의 원칙으로 당·정·대가 긴밀히 협력해야 하겠다”고 했다.이날 회의엔 강 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김민석 국무총리,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최교진 교육부 장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최기상 민주당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 등이 자리했다.
김 총리는 NDC 목표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존중하는 기초 위에서 국제 사회, 시민사회, 국내 산업계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는 지혜를 찾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당·정·대는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한 몸”이라며 “집권당이 빈틈없이 한 몸이 돼야 국정을 책임지고 국가의 미래가 안정된다는 역사적인 경험을 잊지 않고 늘 새기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초격차 K-APEC 성공을 민생으로 연결시켜야 한다”며 “국정과제 실행과 점검을 다 해 막 살아나고 있는 경제 불씨를 확실하게 키워가겠다”고 했다.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했다. 그는 “기후 위기가 일상의 재난이 되어 가고 있다”며 “폭우, 폭염, 산불, 태풍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구를 위해서도 국가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이제 탄소 중립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오늘 논의할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실천의 시작”이라며 “2050년까지 탄소 중립 실현을 법제화하고 있는 만큼 책임감 있는 목표를 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동시에 국민의 부담 수준, 국내 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 현실적 여건 또한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녹색 사회로 가기 위한 여러 해법에 대해서도 함께 머리를 맞대 보자”고 했다.
이날 회의에선 재해, 재난 관련 의료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정 대표는 “모든 국민이 어디서나 공백 없이 필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며 “국민 5명 중 1명이 응급실 뺑뺑이를 경험했다고 하는데, 지역 필수 공공 의료의 위기가 누적된 결과”라고 했다. 이어 “당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