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의 관세·안보 협상 내용을 담은 ‘조인트팩트시트(JFS)’ 공개가 안보 분야의 세부 문안 조율 문턱에 걸려 지체되고 있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 현장에서 깜짝 등장한 원자력(핵 추진) 잠수함 건조와 이를 위한 연료(농축 우라늄) 공급 등을 둘러싸고 문안 조율이 난항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당초 “이번주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접고 “시점을 특정하기 조심스럽다”며 한 발 물러섰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자력 잠수함을 포함해) 두 정상이 논의한 주요 이슈는 팩트시트가 모두 커버한다”며 “정리된 합의문 문구를 고치고, (내용을) 넣고 빼자는 의견이 있어 협의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게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는 제안이 (미국 측에서) 온 게 없어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과 정부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달 29일 경주 정상회담 때만 해도 안보 분야는 관세와 달리 양국이 실무선에서 사실상 팩트시트를 마무리한 상태였다. 하지만 회담에서 추가로 담을 사안이 생겼고, 이에 관해 문구를 조율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안보 분야는 그대로 발표해도 될 만큼 문구가 완성돼 있었지만 회담에서 새로운 얘기가 나와 이를 반영할 필요성이 생겼다”고 했다. ‘새로운 얘기’는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승인한 한국 자체 원잠 건조를 위한 연료 공급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새 이슈에 대한 조정도 대체로 마친 상태인데 미국에서 문건을 검토하면서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는 작업을 하느라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언제 마무리될지는 “특정해 말하기 조심스럽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원잠을 어디서 건조할 것인지 등을 놓고 문안 조율에 어려움을 겪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원잠 국내 건조’를 분명히 밝혔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화오션의 미국 필리조선소를 지목했다. 이 관계자는 “정상 간 대화에서는 한국에서 짓는 것으로 논의한 사안”이라며 “기록을 보면 이 대통령이 ‘우리가 여기(한국)에서 짓는다’고 말한 부분이 나와 있다”고 강조했다.
군사용으로 쓰이는 농축 우라늄 공급을 놓고 전쟁부(국방부), 에너지부 등 미국 부처 간 의견 조율도 시간이 걸리고 있다. 정부는 미국에서 농축 우라늄 연료만 공급받고, 선체와 원자로는 자체 개발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고농축보다는 프랑스·중국 해군 잠수함에 쓰이는 저농축 우라늄 연료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우리가 개발해 장착하려는 원자로가 반드시 고농축 연료를 쓰는 건 아니다”며 “자체 연구 중인 소형모듈원자로(SMR)에 맞는 연료를 상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팩트시트 공개가 늦춰지면서 당초 오는 10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과 재계 간담회는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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