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30, 미국 공백에 중국 부상
브라질 베렘에서 10~21일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총회(COP30)를 앞두고 미국의 불참 선언이 외교적 파장을 낳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9월 유엔총회 연설에서 “기후변화는 인류 최대의 사기극”이라며 파리협정 탈퇴를 공식화했고, 백악관은 이번 회의에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회의 도중 미국 협상단이 돌연 등장해 의제를 흔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7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미국의 행보에 대비해 세 가지 시나리오를 마련했다. △완전 불참 △참여 후 합의 저지 △회의장 밖에서의 반(反)기후 여론전이다. 실제로 미국은 지난달 국제해사기구(IMO) 회의에서 탄소세 도입 논의가 추진되자, 관세·비자 보복을 시사하며 합의를 무산시킨 바 있다.
이런 ‘미국의 공백’을 중국이 빠르게 채우고 있다. COP30 개막을 앞두고 6일 열린 기후정상회의에서 딩쉐샹 중국 부총리는 “녹색산업 전환을 가로막는 무역장벽을 철폐하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진국들이 감축 목표와 기후재원 지원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며 “중국은 모든 당사국과 함께 저탄소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은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정점 대비 7~10% 줄이고, 비화석에너지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한 유럽 외교관은 “중국이 기후 외교 무대의 주도권을 쥘 수도 있다”며 “다자주의와 기후 거버넌스의 향방이 COP30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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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기후체제 붕괴 막아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6일 기후정상회의 개막 연설에서 “지구온난화 1.5도 목표는 이미 흔들리고 있으며, 이는 인류의 도덕적 실패이자 치명적 방치”라고 경고했다. 브라질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대통령은 “화석연료 의존에서 벗어나고 산림 파괴를 되돌리기 위한 공정한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아 모틀리 바베이도스 총리는 온실가스보다 80배 강력한 메탄 감축을 위한 국제협약 체결을 제안했다.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기후 허위정보는 민주주의와 공동 안보를 위협한다”며 과학 기반 정책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트럼프, 시진핑, 모디 등 주요국 정상들은 불참했지만, 브라질 룰라 정부는 이번 ‘숲의 COP’를 통해 산림보전기금 조성과 바이오연료 확대를 주요 의제로 밀고 있다.
한국, 2035년까지 최소 50% 온실가스 감축안 제시
정부가 6일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50~60%, 혹은 53~60% 수준으로 제시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상한선 60%는 혁신 기술 개발을 전제로 한 도전적 목표”라며 “배출권거래제와 총량 할당 등 기업 규제에는 하한선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음 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COP30에 공식 제출할 계획이다.
산업계는 목표가 탄소배출권거래제(ETS)와 직접 연동돼 산업계 부담이 즉각 늘어난다는 점을 문제삼고 있다. 감축 목표가 높을수록 배출권 총량이 줄고, 초과 배출분은 돈을 주고 사야 한다. 반면 미국·일본·중국은 NDC를 ‘정책 방향’ 수준으로만 운용해 기업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은 목표를 높이면 ETS 총량이 자동으로 줄어드는 구조”라며 “경쟁국보다 규제 부담이 큰 것이 현실”이라고 밝힌 바 있다.
EU, ETS2 3년 연기 검토… 녹색전환보다 물가 안정 우선
유럽의회 최대 교섭단체인 중도우파 국민당(EPP) 일부 의원들이 건물·수송 부문을 포함하는 탄소거래제(ETS2) 시행을 2027년에서 2030년으로 늦추는 수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블룸버그가 6일 보도했다. “소비자가 전환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회원국들이 이미 1년 유예안을 채택한 가운데 3년 이상 연기되면 EU의 ‘2030년 탄소 55% 감축’ 로드맵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EU, ESG펀드 규제 전면 개편… “그린워싱 줄이되 간소화 목표”
유럽집행위원회가 지속가능금융공시규제(SFDR)를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6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펀드를 ‘환경·사회·전환’ 세 가지 범주로 재분류하고, ESG 데이터 요구 항목을 줄여 규제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기존의 8조·9조(Article 8, 9) 체계는 그린워싱 논란을 키웠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규정이 개정되면 ESG 투자상품은 최소 70%를 관련 자산에 투자해야 하며, 국채는 제외된다. 집행위는 이번 개편으로 기업 규제비용을 장기적으로 약 25%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승균 한경ESG 기자 csr@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