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P 캐들렉 미국 전쟁부(국방부) 핵억제·생화학 방어 담당 차관보 후보자는 상원 군사위원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4일(현지시간) 제출한 답변서에서 “중국의 핵전력 증강 속도가 미국이 예상하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의 불투명하고 급속한 핵전력 증강은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우리의 중요한 이익 침해를 어떻게 억제하고 격퇴할 것인지에 관해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사고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또 미국의 핵 억지력은 “적대국과 동맹국 모두에 매우 신뢰할 만한 수준”이라면서도 “미국이 전략급 이하의 지역 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돌에 대비해 신뢰할 만한 핵 대응 옵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 5년간 매우 빠르게 핵무기 양과 질을 늘려왔다. 스톡홀름국제평화문제연구소(SIPRI)에 따르면 올 6월 기준 중국은 핵탄두를 600기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020년 300기에서 불과 5년 만에 두 배로 증가한 것이다. 매해 100기씩 늘려 2030년에는 1000기 이상, 2035년에는 1500기에 이를 것으로 관계기관은 분석한다. 미국과 러시아 핵탄두 5000여 기(해체 예정 포함)에 비하면 적지만 300기일 때와는 위상 차이가 크다.
중국은 공공연히 핵 능력 확대 계획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달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4중전회)에서 승인된 ‘제15차 5개년 계획기간(2026∼2030년)’에는 명시적으로 전략적 억제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핵 능력을 키우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중국은 최근 수년간 신장위구르자치구에 있는 로프누르 핵실험장을 확장하며 지하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자국과 동맹국에 대한 적의 공격을 억제하는 데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선제 공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강조한다. 그 대신 핵 공격을 받은 후 보복 차원의 핵무기 공격 능력인 2차 타격 능력 확보에 치중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러시아 간 핵 군축 협상(뉴스타트 협정)에 중국도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중국은 핵전력 차이를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
중국의 핵전력 증강은 미국이 중국과의 체제 경쟁에서 적정 수준의 ‘공존’을 모색해야 한다는 논리로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핵실험 재개를 언급한 이달 2일 CBS 인터뷰에서 “중국과 잘 지내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한다”며 “제압하기보다 협력함으로써 우리는 더 크고 우수하고 강해질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워싱턴DC 랜드연구소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두 나라 간 긴장이 군사 충돌과 경제 전쟁, 정치 전복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중국에 대한 절대적 승리를 추구하는 대신 중국 공산당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가까운 미래에 현상을 크게 바꿀 의도가 없다는 상호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워싱턴=이상은/베이징=김은정 특파원 sele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