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한 4일 정부 예산안을 ‘포퓰리즘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부의 현금성 지원 예산은 미래 세대에 ‘빚 폭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예산 만능주의’가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확장 재정 기조를 앞세우면서 내년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1400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취지다.이 대통령 대표 정책인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예산을 집중 겨냥했다. 24조원 규모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선심성 예산이라고 비판하며 이들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강조했다. 인구 소멸 지역을 중심으로 월 15만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 정부가 편성한 관련 예산을 두고도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한국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개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농어촌 기본소득과 같은 포퓰리즘 예산은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 시정연설에 대해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내놨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과 민생·복지·안전을 큰 축으로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을 열 비전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또 확장 재정을 통해 내수를 회복하고 신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 예산안 원안 유지를 고수한다는 계획이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늦어도 12월 4일까지는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다”며 “마지막까지 (국민의힘을) 설득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지만, 설득이 안 된다면 표결 처리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했다.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 2일이다. 2014년 국회 선진화법 통과 이후 여야가 법정 시한 내에 예산안을 처리한 건 2014년과 2020년 두 번뿐이다.
정상원/최해련 기자 top1@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