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 이 같은 내용의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특히 철근 생산 시설을 줄이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철근은 건설 경기 위축으로 수요가 급감했지만 수입재 침투율이 3%로 낮아 국내 생산을 감축하면 업황 개선 효과가 큰 품목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업계의 자율적 감산을 전제로 세제 인센티브 등을 주기로 했다. 또 공급과잉 품목 중 기업 자체적으로 설비 조정 계획이 있는 형강과 강관은 정부가 생산량 조정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철강·알루미늄·구리 수출기업에 4000억원 규모 보증상품과 1500억원 규모 이차보전 대출을 제공한다. 고부가 특수탄소강 시장 선점을 위해 2000억원 규모 연구개발(R&D) 자금도 투입한다.
철강업계에서는 정부가 석유화학 구조조정안과 마찬가지로 ‘자율 감산’에만 기댄다는 비판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전기료 절감 등의 대책은 검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하지은/김대훈 기자 hazzys@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