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현행 만 60세인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논의를 본격화한다. 당내 태스크포스(TF) 조직을 특별위원회로 격상하고, 연내 법안 처리를 목표로 내세웠다.
민주당은 3일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특별위원회’의 제1차 본위원회를 열고 경영계와 노동계로부터 의견을 들었다. 위원장을 맡은 소병훈 의원 등 여당 의원들과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경영계 관계자, 양대 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년 연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정부도 이에 발맞춰 지난 6월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연내 추진한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노사의 입장차가 커 합의안 도출이 쉽지 않았다. 이날도 노동계는 조속한 정년 연장을 주장했고, 경영계는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을 대안으로 내세웠다. 일방적으로 정년을 연장할 경우 청년층의 채용이 위축되고 기업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늘어난다는 이유에서다. 경영계 관계자는 “임금 체계를 손대려면 노조나 근로자 과반이 동의해야 하는 현행 규정도 문제”라고 말했다.
압도적 의석수를 지닌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밀어붙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 공약 사안을 마냥 미룰 수 없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특위 간사를 맡은 김주영 의원은 이날 회의 후 “정년 연장·퇴직 후 재고용 결합과 임금 체계 실효성 확보에서 의견이 근접한 부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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