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2일 밝혔다. 국민의힘이 대선 전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재개하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이를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취지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은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호칭하겠다”며 “재판중지법 논의도 불가피한 현실적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현재까지는 민주당 의원 개인 차원으로 국정안정법 처리 주장이 분출됐다”며 “대장동 일당 재판에서 법원이 이 대통령 배임죄 기소와 관련해 무리한 조작 기소임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지도부 차원의 현실적 문제가 된 형국”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달 정기국회에서 이 법을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대선 직후인 지난 6월 이 법을 통과시킬 계획이었지만 논란이 불거지면서 본회의 직전 처리를 연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재판중지법 추진 방안에 대해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보다 상위에 있다는 반헌법적 발상하에 재판을 중지하겠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