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의사와 소비자의 ‘실손보험 빼먹기’가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쇼크’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손보험 보험료는 최근 5년간 50% 넘게 급등했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손해보험협회는 다음달 말께 내년 실손보험료 조정률을 발표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보험료 인상을 기정사실로 보고 있다. 보험사들이 실손보험에서만 매년 1조~2조원의 적자를 내고 있어서다. 실손보험 적자 규모는 2022년 1조5301억원, 2023년 1조9747억원, 지난해 1조6226억원을 기록했다. 올해도 1조원 이상 순손실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실손보험료는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 최근 5년간 보험료 상승률은 평균 53.2%에 달했다. 이마저도 정부가 보험료 인상 폭을 억제한 결과다. 실손보험료는 소비자물가지수에 반영되기 때문에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이 암묵적 협의를 거쳐 인상 폭을 결정한다.
내년에도 3·4세대 실손보험을 중심으로 보험료 인상 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3세대와 4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은 작년 말 각각 128.5%, 111.9%를 기록했다. 손해율이 100%를 넘는다는 건 보험사들이 거둬들인 보험료에 비해 지급한 보험금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다. 보험사가 보험료를 올리는 속도보다 보험금 지급 규모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 손해율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실손보험료 인상이 문제가 되는 건 소수의 일탈에 따른 피해를 다수가 분담하는 구조여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실손보험 전체 계약자의 9%가 보험금의 80%(작년 상반기 기준)를 수령했다. 반면 절반 이상인 65%는 보험금을 한 푼도 받지 않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매년 실손보험료가 오르는 것을 업계에서도 큰 부담으로 느끼고 있다”며 “실손보험·비급여 관리 강화 방안이 조속히 시행돼 실손보험의 지속 가능성이 확보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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